승소사례

[교통범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admin 2024.06.18 12:24 조회 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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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40대

직업: 세무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 상황 면밀히 분석

  • 2 충분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요청

  • 수사기관과 법원에 상세히 해당 내용 피력

  •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

 

소송결과

 

재판부는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윤창호법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집행유예 등 이상 형을 선고 받을 위기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직업인 세무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었기에
생업을 위협받게 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초범일 때보다도 낮은 액수인 500만 원의 벌금형
받고 세무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