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

admin 2024.06.18 12:22 조회 수 : 52

형사전문 YK _2.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직업: 직장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 지인과 지인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

  •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의견 제시

  • 3 경찰조사  적극 참여

  •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설명 및 이후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검토

  •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소송결과

 

경찰 처분 결과,

YK 형사전문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지인이 장면을 목격하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 주장
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두려움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니 합의하면
안되겠냐는 의견을 피력
하였으나,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정면돌파를 통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득
한 끝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