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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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60대

직업: 가정주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구매한 맥주 몇 모금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당시 상황 면밀히 조사

  •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이상으로 맥주 몇 모금 마신 것에 비해 높게 측정

  • 손소독제를 입안에 뿌리게 된 상황 인지

  • 이러한 점을 증거 자료 및 논문 등을 통해 적극 주장

 

소송결과

 

YK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수치가
맥주를 조금 마신 것 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이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측정 결과값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