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제범죄] 사기 불기소

admin 2024.06.18 12:19 조회 수 : 46

형사전문 YK _11.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40대

직업: 자영업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당시 상황 면밀히 분석

  •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파악

  •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득자료 등을 통해 입증

  •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시,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됨을 적극 주장

 

소송결과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경찰 측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