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력범죄]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admin 2024.06.18 12:16 조회 수 : 46

형사전문 YK _7.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직업:

공무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액 모두 변제한 사실 등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 주장 

  •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

  • 4 초범인 점 및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

 

소송결과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인 징역 3년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
한 것은 사실이나,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얻어내며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